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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파일첨부 붙임1-2.zip
작성자 : 관리자(young@medinet.or.kr)   작성일 : 17-10-12   조회수 : 44

1. 관련 : 의료기기정책과-8016

 

2. 정부입버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작성하여 2017.10.16.()까지 조합 담당자 이메일(khnam@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 자격제한 범위 변경(안 제6조제1)

 -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법률 개정 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류관련 신구조문 비교

 

 종전(정신보건법)

 현행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붙임 :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류안(양승조의원_2009141)
        2. 검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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