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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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파일첨부 FW_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검토요청.zip
작성자 : 관리자(ysh@medinet.or.kr)   작성일 : 18-04-30   조회수 : 2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3. SW산업(철도, 항공, 에너지, 국방, 의료, 자동차 등) 융합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SW 오류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 대상 SW를 개발,제작,생산하는 자는 관련

   부처가 고시한 세부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주요기반시설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4. 아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05.05(금)까지 조합 담당자 이메일(ysh@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준수의무(38, 3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 11-22p 참조 요망)

 

 

붙임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검토의견서

 

 

임파일은 우리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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