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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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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john@medinet.or.kr)   작성일 : 18-08-10   조회수 : 28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른 공고와 관련됩니다.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 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9월 11일까지 우리조합 담당자 이메일(john@medinet.or.kr)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614호, '18.8.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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