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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일괄 공개 알림
작성자 : 관리자(john@medinet.or.kr)   작성일 : 17-06-22   조회수 : 84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95호, 시행 '17.5.1)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3. 아울러, '17.5.1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성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규제95호)을 개정하여, "지침"은 

   "공무원지침서"로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는 "민원인 안내서"로 분류를 변경하고, 기등록된 지침서등을 일괄

   재분류한 바 있음

 

4. 이에, 식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분류된 지침서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 함. 

* 재등록 지침서 등 확인 :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 

 

5. 또한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719-1531 (Fax)043-719-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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