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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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6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미화의원) 홍보정책기획팀 \| 2026.02.20 \| 추천 0 \| 조회 876	홍보정책기획팀	2026.02.20	0	876
25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산업지원부 \| 2025.12.18 \| 추천 2 \| 조회 863	산업지원부	2025.12.18	2	863
24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인제청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산업지원부 \| 2025.12.10 \| 추천 2 \| 조회 881	산업지원부	2025.12.10	2	881
23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산업지원부 \| 2025.11.24 \| 추천 0 \| 조회 847	산업지원부	2025.11.24	0	847
22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2214144) 산업지원부 \| 2025.11.21 \| 추천 0 \| 조회 794	산업지원부	2025.11.21	0	794
21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산업지원부 \| 2025.11.21 \| 추천 0 \| 조회 882	산업지원부	2025.11.21	0	882
20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산업지원부 \| 2025.11.21 \| 추천 0 \| 조회 800	산업지원부	2025.11.21	0	800
19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추진 산업지원부 \| 2025.11.21 \| 추천 0 \| 조회 915	산업지원부	2025.11.21	0	915
18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면조직고정용실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산업지원부 \| 2025.11.21 \| 추천 2 \| 조회 1115	산업지원부	2025.11.21	2	1115
17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2214091) 산업지원부 \| 2025.11.17 \| 추천 0 \| 조회 788	산업지원부	2025.11.17	0	788